fn사설
정부가 실시한 '1자녀 출산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 부여가 될지 등의 세가지 질문을 했다. 1만3640명이 참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는데, 8536명(62.58%)이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예로 든 현금지원은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이다.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수 기준으로 약 23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현금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0.5%가 30대였다.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로 많았다. 아이디어 차원의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설문조사 관련 자유 의견(댓글)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도 그렇다. "저출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셋째를 낳아 키우는 데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반면 "회사에서 출산·육아휴가 쓰는 것도 어려운데 1억원 준다고 애를 낳겠나" "출산지원금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여럿이다. 논란 속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여러 종류의 유사·중복성 저출산 대책으로 48조원을 직간접 지원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투입 대비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둔비용을 놓고 새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의 인식은 첫 임기 때와 다르지 않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를 요구한 적이 있다. 한국의 부담액을 50억달러(6조9000억원)로 늘려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며 우리에게 주둔비용을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한미동맹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안보는 즉시 큰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도발을 넘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충돌 또는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극동지역 최후의 보루인 나라다. 스스로 서방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한미동맹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느슨한 동맹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보면 자명해진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