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별 축소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22일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도 이미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6단계로 나눠 각 구간별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분을 합쳐 부과된다. 기본요금은 100㎾h 이하 370원, 101∼200㎾h 820원, 201∼300㎾h 1430원, 301∼400㎾h 3420원, 401∼500㎾h 6410원, 500㎾h 초과는 1만1750원이다.

여기에 100㎾h까지 55.1원, 200㎾h까지 113.8원, 300㎾h까지 168.3원, 400㎾h까지 248.6원, 500㎾h까지 366.4원, 500㎾h 초과는 643.9원을 각각 곱해 산출한다.

전기사용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다.

문호 한전 기획본부장(전무)은 “300㎾h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누진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어올라 전기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6단계 사용자의 요금을 현행 4단계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되 1단계인 100㎾h 이하 사용자는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문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h 안팎의 사용자들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구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궁극적으로 누진제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언제까지, 얼마나 축소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점에 가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방침이며 이 경우 예상되는 연간 1조원가량의 매출감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보충한다는 복안이다.

문본부장은 “주택용 요금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제기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로 현재 주택용·상업용·산업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없애는 대신 220V·280V 등 사용전압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