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보상 업무 정밀도 높인다

앞으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조사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활용돼 보상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보상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원시스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토지와 건물 및 지장물의 위치는 물론 면적, 공시지가 등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GIS 기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현행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조사 소요기간이 현재의 2∼3개월에서 1∼2주일로 단축되고 보상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해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지원시스템을 이달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한 뒤 오는 201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