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대법원 판결정보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199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횡령·배임' 판결문 841건(피의자 1242명)을 전수 조사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정보 검색시스템은 1995년부터 전산화가 시작됐지만 판사들이 강제의무사항으로 해당 판결문의 온라인 등록이 시작된 것은 2007년 이후다. 그 전의 판결문들은 자율적으로 수시로 올린 셈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 결과가 100% 사례 분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경가법에 대한 지난 16년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다.실제로 특경가법이 12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는 199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한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후 거의 전무하다.
2007년 경제개혁연대가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지만 조사 대상이 137건의 판결문(피고인 150명)에 그쳤다./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김성환 강두순 강재웅 이병철 이유범 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