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인 인천 송도컨벤시아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과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 경북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민투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 1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송도컨벤시아는 총사업비 규모만 1541억원으로 연면적 6만3700㎡ 공간에 전시 및 회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1단계 전시시설(8416㎡)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사무소 등 새로 들어선 국제기구들의 회의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송도컨벤시아-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경기 일산 킨텍스(KINTEX)를 연결해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이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해 열.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총 15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1일 처리용량만 폐기물 전처리시설 400t, 전용보일러시설 200t, 연료화시설 240t에 각각 달한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이 자원순환형으로 구축될 경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단순 매립하던 폐기물의 재이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하수 재이용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미국가산단의 물 부족 해소, 하수를 재이용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낙동강 수질 개선 효과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들어 1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기존에 결정된 사업의 집행액은 연말까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도로.철도.항만 분야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건설보조금을 합해 1조5000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536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지만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조1000억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의 민자사업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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