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3개월도 안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 소비 지표도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가 녹록지 않은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화 약세(엔저) 등 대외 요인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저물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어 일부에선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갈 길이 바쁜 경제팀 입장에선 어떡해서든 경기부양이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경기가 어떻길래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는 2·4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됐던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된 결과다. 하지만 추가 회복을 막는 제약요인이 더 많은 실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이라면서 "소비심리 등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물경제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기업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제로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7월 0.3%, 8월 2.7%를 각각 기록했던 소매판매(전기비)는 9월 들어선 8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선행지표인 기업 설비투자는 7월에 3.4%였던 것이 8월 들어선 -10.6%까지 추락했다.
기재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은 "설비투자는 8월 들어 항공기 도입 감소,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크게 둔화됐다"면서 "8월부터 기계류 수입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월 설비투자는 다소 반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8월 72, 9월 74로 여전히 기준점인 100보다 한참 밑을 맴돌고 있다. 수출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화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게다가 고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고용 증가세를 떠받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는 미진하다는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달성 가능한 경상성장률(또는 세수증가율)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없이 적자재정을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가 급증한 일본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빠듯'
기재부는 10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중동지역 정정 불안 등을 대외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엔화 약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엔저 대응책을 별도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8월 이후 최저인 950원대까지 하락한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 엔화 약세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이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일경합도가 큰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이 대표적으로 일본은 벌써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으로 몰려왔던 일본 관광객이 엔저로 인해 발길을 거두고 있는 것도 역효과의 또다른 면이다. 2011년 한 해 8.8% 증가(전년 대비)했던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21.9% 감소했고 올해 들어선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1%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엔저 추이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