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한 2014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IMF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과 선제적이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되 구조개혁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IMF 회원국들의 이사회 격으로 24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기간 구조개혁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각국별 상황에 맞춰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해선 각국이 시급성(Urgency)을 갖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촉진과 규제개혁 등으로 요약되는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주요국들 간 격론이 펼쳐지면서 공동선언문(코뮈니케) 작성에 진통이 있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독일은 구조개혁을, 프랑스는 재정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간의 격론 끝에 IMFC는 코뮈니케에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나라별로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우리는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화·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일종의 종합처방인 셈이다.
금리인상을 앞둔 미국과, 역으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일본 및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우려도 이번 코뮈니케에 담겼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진국(미국) 통화정책의 최종적 정상화는 견조한 성장과 물가안정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시행된다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은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과다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응해 적절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나 유로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장기간의 확정적 통화정책' 등의 표현으로 일본·유로존 등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대한 강조도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론 수요측면을, 중기적으론 공급적인 면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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