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EWS] 늙고 병든 산단..첨단직종 '수혈' 시급

#1. 지난 1972년 조성된 경북 구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1700여곳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160곳이다. 이 중 1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과 함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2. 지난 1970년 조성된 울산석유화학공단은 유독물 취급업체가 470여곳에 이른다. 특히 배관과 유독물 저장시설이 노후화되면서 2010년 33건, 2011년 42건 등 매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우리 경제발전의 주축인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산단)들이 조성된 지 수십년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안전사고, 산업경쟁력 저하, 공동화 현상 등을 겪으면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산단들은 인프라 기반 노후화와 단순생산 기능으로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가산업의 근간이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인 노후 산단을 첨단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 노후산단의 첨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 국가 산단 사양길

12일 정치권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는 지난 1964년 서울 구로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1000여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산단에는 7만개 기업이 입주해 201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국가 산단 41곳(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산단은 전체 국가 산단의 43.9%인 18개다. 업체 수는 77.2%, 근로자 비중은 80.8%다.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이들 산단의 노후화와 주력 제조업의 사양화로 인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우선 산단 내 휴.폐업 또는 임대공장이 늘면서 산단 공동화가 꼽힌다. 실제로 경북 구미 국가 1산단은 휴·폐업 상태이거나 제조업이 아닌 단순 창고임대로 사용되는 사실상 유휴부지는 77만㎡로 서울디지털단지 면적의 43%로 추산된다.

또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산단 입주기업 중 단순 조립가공 위주의 영세 임차업체 비중도 늘고 있다. 영세 임차업체는 지난 2007년 32.2%에서 2009년 41.9%, 2011년 46.0%로 증가세다. 산단 내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위험물 관리와 사후 수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 이원화…특별법 시급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구조고도화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의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노후 국가 산단인 구미 국가1산단이 산업부 주관의 1차 시범 혁신단지로 지정돼 국토교통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함께 추진되면서 최대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제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의 혁신단지사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부의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업 수행의 일원화된 창구 마련 등을 위한 법률안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특별법안은 구미1국가산업단지처럼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 가운데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부가 구조를 바꾸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별도 회계를 설치·운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의원 22명도 노후산단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산단 혁신을 통해 위기에 봉착한 구미 1산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