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관련 "공무원 연금은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게 중요하다"면서 "연내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 여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협조하고 야당이 인식 같이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세까지 올라왔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과 타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 제도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약 5조원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0년경에는 누적적자 보전액이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지금 군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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