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적연금을 개악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전.현직 공무원 및 교사 10만여명이 집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정부.여당과 야당은 주요 노동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이 같은 압박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노동계 핵심 현안인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노동탄압 중지 등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촉구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 대회에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노동 현안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제5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원 및 사무총국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현장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노총은 제3노총인 국민노총과 통합도 추진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도 나선다.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반노동정책을 돌파하기 위해 노동계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게 한노총의 설명이다. 노총 집행부는 통합 추진 실무진을 구성, 통합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이달 말 열리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주요 노동 현안 관철은 물론 국면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신승철 위원장 명의로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호소문을 내고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 수만명이 모이고 또 모이는 한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며 "그악한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로 인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 모두 37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게 현실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노사정위원회법·고용정책기본법 등 371건이, 산재보험법 등 2건은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주요 노동 현안이 진전 없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이달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통해 정치권 등을 압박하고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공적연금을 바로 복원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협의체는 진보.보수 구분 없이 50여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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