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입시중심 교육이 창조경제 맞춤형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정 중심의 관치교육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정부가 마련한 교육제도와 과정은 획일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아니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주축으로 자사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자사고 폐지보다 일반고의 교육수준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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