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장불씨’가 꺼져간다] (8·끝) 정부는 환율 선제적 대응 나서고 기업은 틈새시장 뚫어라

전문가 제언
韓 수출 위주 경제체계 엔저 등 환율변동 직격탄.. 정부 환율대책 적극 나서야
中企 내수부진 등 대응, 한류마케팅·개성공단 활용.. 해외 진출 등 전략 모색을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찾아 돌파구를 찾고, 정부는 새로운 환율정책을 시행해 환변동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환율 문제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환율과 관련,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무려 86.7%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와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심각하게 높다.

■환율, 시장 자율로는 안돼…엔(円)과 동조화 필요

4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평균 변동폭은 각각 4.4원 및 3.0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전일 대비 변동률 기준)도 0.29%로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흥시장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시장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어설픈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을 살펴봐도 환율은 절대적으로 '정책변수'이지, 경상수지 등으로 자유로운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놔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수출 위주의 경제체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시장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루블화 폭락, 엔저 지속 등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가치가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저 효과로 자동차 등 수출 주력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올 1~11월 우리나라의 실제 수출 증가율은 1%에 그치고 있어 내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엔화와 원화가 같이 움직이도록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대응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여전히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환율정책은 전무하다"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엔화가치가 30% 떨어졌을 때도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지금은 거의 50%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획기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적자생존 논리를 펼쳤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A박사는 "예를 들어 현대차는 MB(이명박)시절부터 추진해 온 고환율정책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경쟁력 있는 신차 개발이 아니라 한전 부지를 사는 데 써버렸다"면서 "최근 엔저로 현대차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다시 펴서 현대차를 도와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등 적극 활용을

내수부진, 판로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조경제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복합을 통해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ICT 기반의 혁신제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해외시장도 적극 발굴하고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을 높여야만 중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이 가격 및 품질에 이어 한류라는 마케팅까지 결합하면 중국시장은 물론 중국 제품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화해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제2의 개성공단이 추진된다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