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 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육 지원 정책을 '워킹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의 고민: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노력과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혜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와 김인경 KDI 연구위원이 각각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과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 백선희 교수는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급여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우선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관리·감독, 실질적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별활동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교수는 "시간 연장형을 추가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5.3%(2013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방향' 발제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지난 10년간 약 6.7배 급격히 증가하고, 아동의 어린이집 취원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재 한 뒤 "다만, 여성 고용률은 2013년 현재 53%로 답보 상태인데다 선진국 고용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근 외국의 가족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중으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동반 상승을 추구한다"며 "우리나라 보육 정책도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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