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산 클라우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다.
결국 SW 중심사회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산 클라우드 산업은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고사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 도입된 클라우드 HW 가운데 외산 제품의 비중이 무려 8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SW의 외산 비중은 69.5%로 조사됐다.
사실상 공공분야 클라우드 장비와 SW는 철저히 외산에 종속돼 있는 셈이다.
클라우드 SW와 HW는 물론이고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마련된 클라우드법'은 지난해 입법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글로벌社 클라우드법 반대 로비
여기다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은 클라우드법이 규제법이라며 입법 반대 로비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클라우드법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글로벌 IT 업체들의 클라우드법 입법 방해는 입법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국내 중견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작성한 입법예고안에는 서비스 기업의 서버가 설치돼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입법 반대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해 10월 수정된 제출안에는 '이용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돼, 클라우드 서버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권고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굳이 클라우드법 없이도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있는 외국계 기업은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받는 게 불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현실을 털어놨다.
■국산 클라우드 골든타임 놓칠라
그런데다 글로벌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정부 관계자를 찾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 등을 핑계로 우호적 관계를 쌓으며 슬그머니 클라우드법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대형 IT 기업들이 실체도 없이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내시장에서 영업할 시간만 벌고 있는것 아니냐"며 "반대급부로 국내업체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도 못 해보고 시장 확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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