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로 '스파게티볼 효과' 없애나

내년 중 최소 4개 예상.. 원산지 양식 등 통일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내년 중 최소 4개의 메가FTA(3개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FTA)를 타결시킬 계획이어서 '스파게티볼 효과'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발효되는 FTA는 12건, 50개국에 이른다. 그동안 국내 수출업계는 다양한 FTA를 통해 관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각국의 기준과 양식이 달라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스파게티볼 효과는 양자간 FTA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회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향후 추진되는 메가 FTA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FTA는 기존 양자간 FTA를 근간으로 하되 원산지 양식 등을 통일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메가 FTA는 한·중·일FTA와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참여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TTIP)등이 있다.

한·중·일 FTA를 비롯해 TPP, RCEP, TTIP가 모두 2015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중 진척이 가장 빠른 것은 TPP다. 한·중·일 FTA 역시 한·중FTA 타결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중·일 FTA는 농수산물 시장, 제조업, 저가 범용 제품 개방 등을 두고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노리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한·중·일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내년 1월 7차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RCEP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지만 한, 중,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