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내놓은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 의료·교육·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FDI 유치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진입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FDI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FDI 유입규모별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637억 달러로 중국(3478억달러), 미국(2359억달러), 브라질(809억달러), 러시아(793억달러), 홍콩(766억달러)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또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는 21%로 홍콩(28%), 아일랜드(23%)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싱가포르보다 경제규모는 4배 가량 크지만 FDI 유입규모는 122억달러로 21위, GDP 대비 FDI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 경제규모가 FDI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및 적은 세금부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싱가포르는 임금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로 각각 61위, 108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조세 투자 유인력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4위, 우리나라는 104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의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로 우리나라 22%, 38%에 비해 매우 낮다.
보고서는 또 싱가포르가 다양한 형태의 영리교육법인 설립을 허용해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며 교육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며 한국도 영리법인 설립과 다양한 형태의 법인 허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 외국기업 투자로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세계적 복합 리조트업체를 유치한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비효율적 진입·영업 규제로 복합리조트 서비스 산업도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입,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모방식을 적용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신용등급 외에도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일정 제한 요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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