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안 미봉책"

"유네스코 등재도 방해" 설명회 열고 정면 반박

서울시가 최근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도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문화재청의 발표는 문화재도, 주민보호도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보존안을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2.3권역의 주민들에게 조기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의 주민만 이주하게 하고 3권역은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문화재청의 계획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보호 차원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여해 보상도 개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우선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미 2.3권역 보상에 5000억원을 썼고 전체의 30％가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며 "왕궁터인 2권역에 대해 빨리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해보자는 것에는 시도 찬성하지만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한 만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3권역 조기 보상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매년 3대 7 비율로 500억원을 투입해 2.3권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왔다.

시는 5년 내 조기보상을 하려면 총 2조원이 들며 이 중 60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이 부족하면 3000억원까지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며 문화재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또 3권역에서 15m 건축 높이 제한을 21m로 완화할 수 지역은 총 1129필지 중 54필지로 약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백제 전체 680년 역사 중 500년 가까운 기간이 한성백제의 역사이며, 오는 6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풍납토성도 확장 등재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의 이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