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모뉴엘 사태' 박홍석 대표 첫 공판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3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 사태의 주범인 박홍석 대표(53)의 첫 공판이 열린다. 또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형식 前서울시 의원 2심 속행

서울고법 형사2부는 3일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45)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김씨는 60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는 4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6)과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9),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 과장(50)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처장과 김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5)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당시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이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처장에게는 지휘감독자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유씨는 1심에 이어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모뉴엘 대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6일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흥석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씨어터 PC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물량을 가공해 1조2000여억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한 혐의(관세법 위반)다. 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박 대표를 추가기소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