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재정 취약국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잔류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 우려해야할 국가는 일본이라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천은 그리스 경제 규모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정도에 불과하고 유럽연합(EU) 재무체제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견딜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인 일본은 막대한 정부 부채가 세계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토 다카토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15%로 올리지 않는 한 오는 2021~23년 사이 대규모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일본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축률 감소로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일본 국민들이 떠안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와 달리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 부채를 갚을 수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적완화는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석한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아베 신조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섣불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부채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배타적인 이민정책으로 노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퇴직자 증가로 건강보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 둔화 속에 일본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앞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본은 차라리 소비세를 조기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토 교수는 주장했다.
포천은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이 정부의 지나친 전망 낙관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실수를 일본 정부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은 예상되는 비관적 전망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유럽도 일본처럼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10년동안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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