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 개입 신뢰도 하락 국가안보 흔드는 일 절대로 반복 않겠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바른 운영"이라며 "'쾌도난마'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급진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진행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참석, "분야별로 훌륭한 스페셜리스트(전문가)가 많은 게 좋은 병원이고 국정원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전문가로만 구성되면 그것이 국정원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데 대해 "정치 개입에 무리하게 휩싸였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대폭 인사 물갈이가 일어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정원 고위 간부 이하 직원들은 '외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 생각했고, 국정원 직원도 영혼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을까 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며 "생각이 진전돼 사사로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나쁜 일"이라며 "그것을 절대로 다시 반복하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국정원이)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원장이 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햇볕정책은 '북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표현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단지 햇볕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북한이 악용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5·16을 쿠데타(군사정변)로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질문에 "용어에 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역사적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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