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안심전환대출, 1-2일내 20조 전액 조기 소진 초읽기..."사전 한도 설계 비현실적"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6 16:53

수정 2015.03.26 16:53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3일만에 10조원(누적)을 돌파하면서 20조원 전액 조기 소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체 한도(20조원) 중 남은 자금은 10조원도 안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초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16개 은행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2.6%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실적이 출시 3일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치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4조원 이상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24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신청 실적이 4조9139억원(4만1247건)을 기록했다.

이틀째인 25일에도 은행 창구에 안심전환대출을 하려는 고객이 몰려 누적기준으로 9조163억원(8만140건)을 기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4일 출시 이후 시간당 3000억원 가량, 하루에 약 4조원씩 소진되고 있는 셈.

이런 추세라면 안심전환 대출은 전체한도 20조원이 전액 소진되기까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가량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이달 27일이나 30일에 안심전환대출 전액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7일의 경우 금요일인데다 조기 소진을 우려한 전환대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안심전환대출 진행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지금 속도라면 안심전환대출이 1∼2일 사이에 전액 소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전액이 조기에 소진될 상황에 놓이면서 정부의 한도 설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한도를 20조원 범위에서 월한도를 5조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월한도 5조원은 이틀만에 무너졌다. 정부는 뒤늦게 월한도 5억원을 해제하는 동시에 전체 한도 증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 측도 "안심전환대출 출시 2∼3일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예상보다 하루 1조원 이상 많은 대출수요가 발생했다"고 예상밖 전환대출 증가를 인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전에 안심전환대출 수요 조사와 한도 설계를 정확하게 했다면 현재와 같은 조기 소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차 안심전환대출 전액 소진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2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하반기까지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전환한 대출을 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MBS)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20조원 상당의 채권을 시장에서 소화할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증액도 수반되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불가피해 단기간내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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