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늦은 밤이나 3일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4인 대표가 전날 오후 4시부터 0시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일정 부분 좁힌 가운데 노사정 모두 합의 시한 내 대타협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은 데다 국회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명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전문가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도 함께 가동돼 대표자 논의를 뒷받침한다. 핵심 쟁점은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전날 오후 4시부터 0시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성과도 있었다.
의견 접근을 본 일부 쟁점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사항 중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관련사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 등이다.
하지만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 모두 견해차가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전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고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 등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홉 가지를 이뤄도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협상의 일반론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총이 논의 연장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대타협의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절실한 위기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타협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노사정 모두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대타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