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한국 겨냥' 늘었다

금융위기 후 도입한 규제, 4분의 1은 한국이 표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시장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7배 이상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상승 전환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발동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경제주평에서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를 감시하는 민간단체 GTA의 통계를 인용해 무역 제한과 관련된 무역 조치는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은 보호무역 조치(GTA 기준, 황.적색 조치가 해당)가 2014년말 4521건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약 7배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릭스,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지역경제블록 차원의 공동규제 도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이나 주요 표적국이 되는 만큼 우선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4분의 1이 한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반덤핑 피소도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