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다. 재계가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에 목소리를 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앞에서 산업계가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경련이 앞장서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협의회를 주관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얘기"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감축 기술에 미리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고용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굴뚝을 막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주장이다. 즉,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 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찬호 전무는 "앞으로 환경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 뿐 아니라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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