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서민가계와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나서서 직접 챙긴다.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 때는 응당 동결이다. 공공요금은 단순히 수지로만 따지면 인상요인을 그때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물가관리에 발목 잡혀 늘 적자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 더구나 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 등 수요는 계속 늘어 이를 생돈(차입금)으로 충당하다보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애물단지가 따로 없다.
지자체들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함께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1050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250원, 150원 올려주도록 시의회에 요청했다. 요구대로 되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각각 23%, 14% 오른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광역버스(직행좌석) 요금도 20∼24%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의 만성적인 적자가 인상 배경이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기름값은 되레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개월째 0%대에 머물러 있다. 가뜩이나 가계소득은 악화일로여서 서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런데도 요즘 공공요금은 한번 올렸다 하면 20∼30%는 기본이니 서민은 분통이 터진다.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6.7%를 올렸는데도 시민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서울시는 그 뒤에도 2013년에는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기준 한꺼번에 25% 올렸다.
서울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다른 지자체의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더 나아가 이·미용료와 음식 가격 등 소비자물가에도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요금인상 폭과 시기를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절감 노력은 필수다. 요금인상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 서민의 발이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무리한 요금인상 때문에 발까지 묶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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