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설정한 고용률 목표는 66.9%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즉 올해 61만6000여명이 추가로 취업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채용 폭을 줄이는 등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제2차 지역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2015년 운용계획 및 지역고용정책 추진 방향,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맞춤형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약을 반영,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훈련과정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선발에 지자체가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내 각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역의 산업·복지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 간 연계 및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역현장의 공감대 및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계 및 경영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중 '지역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안건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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