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고갈 함구하는 야당에 연금개혁 주장'

공무원 연금개혁안 논의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 세대'에 초점을 놓고 현 수준의 보험요율을 고정한 채 '더 받는'구조 국민연금 개편을 주장한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지금이야 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는' 구조로 국민연금개혁에 착수할 때라고 맞불을 놨다.

KDI는 또 연내 5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키고,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이사회로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 윤희숙·김도형 연구위원과 김종훈 초빙연구위원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의 책무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향후 적립률의 몇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형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적정 보험요율 등과 관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 재정계산과 연동해 추진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등 연금개혁 논의는 진척시키지 않았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는 고갈시점만 제시됐을 뿐 보험요율 인상, 재정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야당에서 기금고갈이나 보험요율 인상 논의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는데 기금고갈에 대비 한다면 보험요율(현행 월 소득 9%)을 14%까지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 문제도 제기했다. 연구진은 기금운용성과를 대부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승인'기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