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처방전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이웃나라 정책까지 넘보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3.5%에서 3.0%로 하향 제시했다. 특히 이는 실물 경제 회복, 구조개혁 성공, 세수 결손 제한 등 최선의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으로 사실상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한 것이다.
2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건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주요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아베 내각은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이 중심이 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소위 '세가지 화살'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혁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재편 활성화의 3대 축으로 구성된 성장전략에 우리 정부는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규제개혁이 핵심으로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제도'를 통해 규제개혁→성과 확산→제도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낙수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아베노믹스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끝장 대책'이라고 혹평하는 등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베노믹스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비교를 묻는 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마지노선 대책'이라며 아베노믹스를 평가 절하했다.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 중 '아베노믹스는 돈만 뿌렸지 구조개혁은 오래 못간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줄곧 경제팀 내에서 나왔던 말이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일본을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 즉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일부에선 최경환 경제팀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KDI는 이날 GDP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1%로 각각 제시했다. 내수, 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늦춰지거나 세수 부족이 당초 예상보다 더 심화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경우엔 2%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하방요인이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끌어내릴 요인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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