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치인사이드) 5월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달, 외유성 출장 아니라지만 부실보고서 관행 여전

#1. 국회 상임위원장 A의원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해외시찰을 마치고 귀국했다. A의원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 작가를 만나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있는 성당 안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의 만찬 관람은 일반인이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전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고 관람시간도 15분으로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위원장은 VIP대접 차원에서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국회 B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도 지난 24일 유럽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독일 등 유럽 현지 기업 시찰이 목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 같은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특히 초선의원이 해외 시찰이나 다니는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5월은 통상적인 국회 휴지기가 아니라 지난 4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인해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빈손국회'로 마감된 것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은 해외출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기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별 초청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회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외교를 색안경을 끼고 외유성 출장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활동경과보고서조차 규정대로 제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경비내역은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원외교와 외유성 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규정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경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 의회외교활동란에 등록된 결과보고서 최근 10건 중 이 규정을 지킨 보고서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본지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된 '의원외교 현황'에 따라 다녀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총 60여건을 분석한 결과 활동보고서를 규정에 맞게 등록한 경우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10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2년 12월 26~29일까지 열린 행사로, 2년 5개월 만에 활동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규정의 사문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정도 보고서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콜로세움 보존 및 복원현장 시찰과 태권도 정책관련 크로아티아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지만 관광기반시설 시찰을 명목으로 크로아티아 관광 일정도 1박2일 간 넣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플라트비체와 스플리트 시가지로, 이곳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한·중남미협력포럼 결과보고서에는 과테말라에 머무르는 4박 일정 중 2박이 공개돼 있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은 활동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일정이 아예 없고, 보고서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찾을 수 있는 국가 개요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모 국회의원은 해외를 나가야 안목이 넓어지니 자주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국민이나 해외에 나가면 안목이 넓어진다. 문제는 그게 혈세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원외교가 활동보고서조차 규정에 맞게 올리지 않고 경비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 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은 의원외교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정부부처 공무원도 해외출장을 갈 때 사전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만 많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채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19대 의원외교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의원외교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고 개선에 나선 국회특수활동비 1년 예산(약 90억원)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투명화 개선 작업도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의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제도개선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에 큰 안건이 많아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