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제계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회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는 '극장화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리며 "지금이야말로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되살려,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별개로 우리 경제는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로 복지수요 증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경제규모가 커져야 복지수요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줄면서 자칫 경기회복 기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초이후 전년대비 월별수출입증감률을 보면, 1월 1.0%, 2월 3.3%, 3월 4.5%, 4월 8.9% 감소한데 이어 5월에는 10.9% 급감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외통상전략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연말에 발표될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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