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성과 "국민적 체감도 낮아"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민적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 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1만4688건으로 약 3.8% 정도 감소율을 나타냈다"면서 "이 기간중 최근 1년을 잘라보면 2014년 8월 1만4976건에서 288건 줄어든 셈이어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호 교수는 "수도권이 입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 완화의 우선 순위가 높은 산업·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 온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