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 공세의 선봉장인 안철수 의원을 거듭 비판하며 국정원의 정보공개는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방어벽'을 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감청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과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야당 측 설명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 사안이 드러날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도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준비',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 등 '3대 수단'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거듭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정보공개도 원칙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이 단 한명의 민간인도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쟁점화 해서는 안된다. 빨리 이 문제를 매듭져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국가정보원을 다 벗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해킹 전문가, 백신 개발자로서 이럴 때 자기가 국가와 국정원을 위해서 문제를 좋게 풀어주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국가 지도자, 그 분야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대표도 해킹 의혹과 관련된 비공개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그 조직의 비밀이 공개되면 조직은 해체된다"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보위법이 있는데 정보위 법대로만 해야 된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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