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동안 '나라 빚' 78조 증가

박근혜 정부 초기 2년 간 증가한 국채(나라 빚)가 앞선 정부 초기 2년 증가폭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지난 2007년말 이후 7년 동안 증가한 나라 빚은 217조5000억원으로 무려 77.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국채 잔액은 4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채권(438조3000억원), 외평채권(7조원), 국민주택채권(52조8000억원) 등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13년 이후 2년 동안 나라 빚은 무려 420조원에서 498조원으로 78조원(18.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2년의 증가폭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간 증가폭은 57조원(20.32%)으로 증감률로는 현 정부가 적었다.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가뭄·메르스 등으로 인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발행 잔액은 2014년말 기준 27.5%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153.0%), 영국(82.0%), 미국(71.9%), 프랑스(63.7%), 독일(35.8%)에 비해 GDP 대비 국채발행 잔액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국고채 438조3000억원 가운데 당장 오는 2018년까지 갚아야 하는 빚은 210조3259억원으로 2015년(51조5440억원), 2016년(57조4747억원), 2017년(50조370억원) 등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설명한 국채 백서인 '국채 2014'를 발간했다.

여기엔 국채시장의 발전경과와 발행·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뿐 아니라 국고채 발행기조, 주요 추진정책,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이 담겼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