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시급하지만 개점휴업 우려 제기돼
8월 임시국회는 △노동시장 개혁 △선거제도 개편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진실규명 등 3제가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하지만 3제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차가 현격히 벌어져 있어 3제가 3재(災)로 전락하며 8월 국회가 '개점휴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의 복귀로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 모두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 의제를 놓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도 이미 격화됐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잡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장 개혁 의제를 재벌개혁으로 확대해 '경제민주화 시즌 2' 바람을 일으킬 태세다. 마침 재별개혁을 기치로 내 건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을 압박하며 '여야 5+5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무성 당 대표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여론전 선봉에 직접 섰다. 재벌개혁으로 의제를 확장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문제 해결, 파견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는 '총선 룰' 전쟁도 8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공방 속에 공회전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빅딜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를 역제안 한 상태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의총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의혹 진실규명은 오는 10일과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다뤄지며 국정원 이슈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살한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사망경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가족의 신고 과정, 위치 추적, 시간대별 수색 지점, 임 과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기무 사령부가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의 접촉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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