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긴장 구실로 안보 법제 옹호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반도 긴장 국면을 구실로 논란에 쌓인 안보 법제를 옹호하는 주장을 내놨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거론하며 자국 안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강연에서 북한에 관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법안을 성립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책임은 내각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서 법을 정비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가 장관은 법 정비로 일본에 징병제가 도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비핵 3원칙이나 전수 방위 원칙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현 일본 정권은 중국의 군비 확대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 법제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어 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