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동결 후폭풍] "G2 리스크 직면한 한국, 低금리보다 高환율로 대응하라"

한국금융硏·아시아금융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2004년 美 금리인상기때 한국 금리 내렸다 '낭패' 점진적 원화 약세 제안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국 정부는 저금리 정책보다는 수출경쟁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는 중국경제 추락과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주요 2개국(G2) 리스크에 직면해 정책 선택의 폭이 지극히 좁아진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리보다는 환율정책 고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출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대외적인 충격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부양, 수입증가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미국 금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후에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유출이 급속도가 심해지며 이는 외환위기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 금리로 대응해 큰 위기를 겪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는 환율로 대응하지 않고 내수침체를 우려해 초기에 금리인하로 대응하면서 자산가격 버블과 경기 경착륙을 가져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미국 금리인상 시 금리보다는 환율로 대응했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해 수출증대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단기간에 7000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경우도 엔화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 실시의 경우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돼 아베노믹스를 실현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같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원·달러 환율을 높여(원화 약세) 수출을 늘리면 경기부양과 대외신인도 상승, 자본유출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엔,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침체, 신흥국 위기

중국 경제의 둔화는 신흥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기둔화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원 수출국의 수출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수치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부터 200bp(1bp=0.01%포인트)를 하회했는데 최근 250bp를 넘어섰다. 말레이시아, 태국도 마찬가지다. 이 3개국 환율 역시 지난해 1월 2일 환율을 100으로 고정했을 때 최근 인도네시아는 132, 말레이시아는 117, 태국은 110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액은 필요 외환보유액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중국 경제침체는 수출둔화, 경상수지 악화, 대외취약성 증가, 기업부실,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중·일 거시경제정책 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 기구를 복원해 협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