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사무실 운영?
26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립국어교육원에 국정교과서 비밀조직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비밀 사무실에서 국정화 관련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제보를 확인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절반 이상이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밀팀 업무분장에 'BH일일점검회의 지원' 기재돼 있고 컴퓨터 화면에 '09-BH'폴더가 발견돼 청와대가 개입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화 비밀팀 담당업무 중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반대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10월 12일) 이전인 9월부터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업무효율 위해 한시 운영" 해명…또다른 논란
교육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측은 총괄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없었다는 점과 인원구성, 설치 장소, 가동시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공무원 나급(2급)은 오 단장이 발령 없이 TF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파견이나 출장 형태라면 출장명령 등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TF 총 인원 21명 중 역사교육지원팀이 5명, 나머지 16명이 보강인력인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담 국을 설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지원팀이 설치된 세종청사가 아니라 굳이 서울에 사무실을 개설한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라고 행정예고한 것을 가안하면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TF 가동 시기도 논란 꺼리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부터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10월 12일이었다는 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내부적으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해놓고 국정화 전담 비밀조직을 미리 구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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