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확보 난항, 제4 이통 대신 기존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성 대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신청한 법인이 없다.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은 확실한 투자자(1대주주)를 찾지 못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기존과 달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의 로밍 서비스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책까지 동원했음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위한 지원보다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공급 등 통신산업 전반의 성장과 이용자 후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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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신청마감, 아직 신청서 낸 법인은 없어
2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마감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에 아직 한곳의 법인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는 몇몇 법인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7~8개의 법인이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신청서를 제출할 법인은 2~3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확실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이 워낙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고 실제 수익을 낼때까지 오랜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자 없이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지만 신청한 법인이 매번 재무적 능력이 취약해 사업권을 내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투자자가 없는 법인에게는 사업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재무능력이나 서비스 품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업자 선정은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불확실한 제4 이통보다 기존 이통사 위한 주파수 공급도 고려해야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자를 출현시켜 고차화된 기존 이동통신3사 위주의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경쟁이 활성화돼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요금경쟁도 치열해져 이용자 후생이 증진된다는 논리다.
다만 수차례 사업자 선정에도 매번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굳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이동통신 요금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알뜰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리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 분야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으며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지독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신속한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부터 2.5㎓ 대역 주피수를 제4 이동통신 용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 주파수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기존 이통사에게 이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30일,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서 제출 법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적격심사와 사업계획서 심사 등의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 심사에 통과해서 사업권을 받는 법인이 나오면 오는 2017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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