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고용시장에선 추가인력 고용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 시 54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기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이 같이 발표했다.
우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인력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률이 상승해 근로시간 단축 시 약 54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일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하락할 경우 저임금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사업장 인력부족률은 3.9%지만 5~9인 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7.8%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약 4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만800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현 인력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추가인력을 고용하기보다 단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도급 등의 형태로 운영하다 점차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현재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과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이영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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