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 병원에 1000억 지원

직접투자 첫 허용 2020년까지 R&D 확대
세계 7대 강국 비전 제시.. 국산의료기기 점유율 45%까지 확대 목표

정부가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설립하는 병원에 1000억원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가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부처가 손을 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한다"면서 4개 분야의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태동기에 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의 우선 선점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관련사업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1043억원보다 119억원 늘어난 1162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치료 기기, 생체대체 소재, 헬스케어 앱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선 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학병원의 자회사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특수법인은 최근 서울대병원 이사회 의결로 자회사가 설립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인 자체의 자회사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된다.

다만 병원의 자회사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창출된 수익은 R&D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승헌 산업부 전기전자과장은 "정부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현금매칭 비율을 현재 10%에서 20~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원이 개발한 과제를 해당 병원에서 자체 구매하거나 해외 수출 때 병원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등 병원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인허가 컨설팅 지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확대(6개→2017년 10개) 등 혁신제품의 조기 시장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올해 124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39억원 늘린다. 각 부처의 연구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내년부터 복지부 임상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까지 국내에서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45%(2014년 38%)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기 수출기업 수를 1000개(813개)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원방안으론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유효성 검증 테스트 △유명 학회 발표 지원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실태 등을 분석한 이용환경 지속 개선 △해외 인증기관 출신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의료기기+의료서비스 패키지 수출지원 등을 내놨다.

중국 현지 클러스터 조성, 중동 국산제품 인지도 향상, 동남아 전문무역상사 활용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도 지원한다.

오는 12월엔 의료기기분야 전문무역상사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2015년 200억원)의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이때까지 특성화대학원도 6곳(2곳)으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도 대책에 담았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분기별로 실무점검단을 한국연구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반기별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