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기존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에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도시의 늘어나는 (의석) 숫자만큼 농촌 지역을 그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례줄여야 한다는 주장 계속 했다"며 "하지만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합의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 합의가 안되면 현행대로 '246+54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의원은 "일관되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면 시행시기를 법제화하되 21대에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내 처리라는 물리적 시간표에만 매달리며 공방만 되풀이되자 과연 국회가 선거구 획정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별다른 진전없이 지루한 정치권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회 안팎에선 "법을 지켜야 할 입법기관이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주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 꽉 막힌 상황"이라며 "법정 기한(13일)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선거에서 뛸 신인들도 움직이고 있다. 빨리 객관화해야 한다. 오래 끈다고 뭐가 나오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시민사회모임 이옥남 정치실장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위법 행위다"라며 "엄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조정토록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정쟁에 휩싸여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기존 중앙선관위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인사 각 4명에서 중앙선관위와 여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토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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