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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정치중립'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5:42

수정 2015.11.19 15:42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중립, 시위 진압 수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지휘했던 사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벼르고 있어 전망이 엇갈린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실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윤회씨 문건 파문은 대한민국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는데 결국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켜가고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간첩사건 조작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표적 수사 논란이 크고, 여·야에 따라 어떤 것은 철저히 감추고, 어떤 것은 망신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언론 등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흠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로서의 소명의식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최고 검찰관리자로서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여야는 지난 주말 대규모 도심 시위에서 폭력사태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며 다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현재 중태인 농민 백남기씨 사건 관련,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해 시민이 중태지만 경찰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적절한 대답인가.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한 것은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이번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이후 (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을 마치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유발했다는 적반하장격 주장이 많다"고 맞섰고, 김도읍 의원은 "왜 이런 횃불, 쇠파이프, 재래식 사다리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사전에 압수 안 하느냐"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폭력과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법이 무르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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