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법인세 부담률, OECD 국가 중 높아" 한경硏, 稅부담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5 17:24

수정 2015.12.15 22: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정상수준보다 높고, 소득세.소비세 부담률은 정상수준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세부담 수준으로 해당 국가의 현재 세부담이 정상수준보다 높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정상수준보다 낮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3개 회원국(멕시코 제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수준 3.34%보다 0.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GDP 1377조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4조7900억원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동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 4.56%보다 0.30%포인트 낮았다. 또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2012년 현재수준은 3.72%, 정상수준은 3.7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액은 4조1100억원, 소득세 부담액은 6100억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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