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동개혁법안 놓고 첫 입법 공청회 열렸지만.. 여야, 여전히 '평행선'

법안처리 먹구름
여당측 "경제 경쟁력 하락 고용시장 변화는 필요해"
야당측 "일자리 양극화 확대 전형적 친기업-반노동법"

답보 상태인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22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의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들어 연일 법안처리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평행선 대립으로 법안처리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 측 패널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 본부장이, 야당 측 패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성태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보자는 취지였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만 확인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과 양측 패널들의 대립은 첨예했다. 이 부분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측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원천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 문제와 결합해 한국 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고용 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최선이 아니라고 그냥 두자는 것은 옳지 않다. 차선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경제) 심각성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측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낮춰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기간제·파견제 확대는 결국 정규직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함에도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 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일부 패널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마치 집회 현장에서 청중을 자극하기 위해 과장·왜곡하는 발언이 공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경제성장 과실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가 어두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먹구름'을 말하는데 이런 정부가 '민주주의의 먹구름'"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법 등 여타 쟁점법안 처리 전망도 극히 어둡다.

선거구 획정과 법안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2주째 공전하고 있고, 본회의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무산됐다. 지금 상황으로는 28일 일정도 불투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야당이 불참해 논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