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완료 계획.. 노조측 즉각 반발 나서
정부가 2016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6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확산을 노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달성한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반기 公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앞서 정부는 2010년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상을 간부로 축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생산성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면서 5년 만에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예고했다.
대상은 입사한 지 7년 이상이거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다. 핵심은 지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서 복잡해진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중심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기본연봉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4%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등급 직원과 최저등급 직원 사이의 성과급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조 "공공서비스 파괴될 것"
정부가 이처럼 임금체계를 바꾸려고 나서자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경우 협업 체계가 붕괴돼 공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12월 29일 전국공무원노조·공공연맹·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공공 관련 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업무성과나 수익성 등 돈벌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뤄지던 공공 서비스조차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가 임금 차등을 넘어 '저성과자 퇴출' 명목으로 사용자의 눈 밖에 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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