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빵집'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놓고 공방 치열

대기업-중기-프랜차이즈-정치권 등 '4인4색'목소리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해야" 정치권 "법제화 추진"
중견 "우량중견 피해 우려" 대기업 "무역마찰 우려"
프랜차이즈업계 "회원사 이해관계 달라…" 입장 난처

제빵업종이 오는 2월 3년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런 가운데 제빵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프렌차이즈업계,정치권 등에서 4인4색의 목소리를 내며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위원회, 정치권 등에서 제빵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제빵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현재 기한을 두는 지정제에서 한 발 더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기업은 적합업종 지정대상에서 빠져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법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앞서 제빵업종은 지난 2013년 3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소업계간에 치열한 공방이 빚어졌다.

■재지정 놓고 갈등 재연 조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중소기업계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주장과 정치권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는 데 이번에 또다시 지정한다면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되면 거리제한과 총량규제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가맹점 확대가 거의 어렵다.

실제 뚜레쥬르의 경우 지난 3년간 국내 가맹점을 17개 늘리는 게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 89개를 출점한 것에 비하면 국내에서의 사업확장은 제자리 수준이다.

파리바게뜨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전 3년간 국내에 500개의 매장을 출점했지만 지정 후 3년동안에는 134개에 그쳤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제빵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 등 베이커리 본고장 등에서 지난 3년간 28개의 매장을 열었다.

국내에서 제빵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제빵업은 거리제한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 그렇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확대되면 동네 빵집은 가격 경쟁력, 인지도 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높고 중소기업 육성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FTA국가와 통상마찰 우려 커

대기업은 정치권 일각의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심히 우려한다. 중기적합업종이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기업측의 주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기적합업종제도 지정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동반위측은 법제화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의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법제화할 경우 무역마찰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이 처한 입장에 따라 4인4색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가운데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브랜드가 있는 가하면 대부분 회원사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한편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