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신재생에너지 발전, 獨.日.美에 뒤쳐져

- 신재생전력 비중, 독일 ‘90년 4.1%→‘14년 27.5%, 한국 6.0%→1.6%
- 독일, 태양광·풍력 발전의 65% 수출, 에너지 고효율 제품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성장 견인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해 FIT 재도입 고려할 필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로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 보다 낮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추이도 독일은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1.6%로 1990년 6.0%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고, 미국 13.1%, 일본 15.3%에 비해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 가량을 해외로 수출했다.

송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지원제도를 바꾸었는데, 그 이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FIT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발전차액의 일부를 전력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연감소율 제도(Sliding for Degression) 도입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