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5곳 중 1곳 사라질 위기

교육부, 통폐합 권고 기준 적용.. 초·중·고교 총 2747곳 해당
강원·경북·전북·전남 지역은 절반 가까운 최대 46.6% 규모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2747개 초.중.고교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학교 5곳 중 1곳이다.

21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각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했다. 지방교육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상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내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국 총 1만1809개 초.중.고교(초등학교 분교 254개, 중학교 분교 29개 등 283개 분교 포함)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0.6%(6232개교 중 1907곳), 중학교가 22.2%(3233개교 중 719개교), 고교가 5.2%(2344개교 중 121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소재 673개 학교의 45.5%(306개교), 경북은 997개 학교의 46.6%(465개교), 전북도 763개교의 46.0%(351개교), 전남은 898개교의 46.3%(416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부 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절반 가까운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시·도의 대상학교 비율도 충북 34.9%, 충남 33.7%, 경남 26.0%, 제주 34.9%로 상당한 수준이다. 상당수 지역이 도시화한 경기도와 광역자치시의 경우에도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적지 않다. 서울 0.6%, 부산 10.4%, 대구 7.8%, 인천 13.1%, 대전 12.2%, 경기도 8.9% 학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강원도의 경우 55.8%(394개교 중 220개교), 경북은 54.7%(517개교 중 283개교), 전남은 57.0%(493개교 중 281개교), 전북은 55.8%(421개교 중 235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학교 역시 50% 안팎이 교육부 통폐합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은 시·도교육청이 참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토대로 지역별 교육여건 등을 검토해 자체 통폐합 기준과 계획을 만들고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학교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