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상밖 강공에 허 찔려.. '안보 위기' 앞세워 총공세 맞서

'필리버스터'에 꽉 막힌 국회.. 국민 속은 답답하다
무제한 토론 중단될땐 테러방지·북한인권법까지 26일 본회의서 처리 기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더민주 의원들의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가 또다시 가동을 멈췄다.

지난 23일 오후 7시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스타트를 끊은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24일 하루종일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최민희·강기정·김경협 의원으로 이어지며 여야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졌다.

전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어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표결로 빠르게 통과시키려던 새누리당으로서는 더민주의 예상외의 강공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자충수'로 보고 법안 수정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가 지적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 여부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딱 잘랐다.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한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야당의 '외통수'로 규정하며 "일 저지른 사람이 퇴로를 찾으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음을 단언했다.

야당이 원론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 회기인 3월 1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자신감을 뒷받침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병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여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의결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결국 테러방지법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게 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가를 지금 체험하는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반대토론을 펼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안보불감증' 총공세로 맞섰다. 더민주를 향해 '이기적인 정치쇼' '안보마저도 무방비 상태로 모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 역량 결집 지시에 이어 북한이 공항·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정황을 공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중진회의에서 "40년만의 첫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 저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