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柳부총리 "경제 긍정적. 불안심리 확산 막아야"

경제활성화에 걸림돌 우려
'미래의 삼성' 만들기위해 부처에 R&D 혁신도 주문
소매판매·수출 증가 불구 경제주체 심리 악화 우려

정부가 경제불안 심리 확산에 경계령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세계경제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며 경제불안심리 확산을 경계했다. 이는 올 들어 생산과 투자 및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된 데다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경제체질 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경우 정부의 경제활성화 국정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불안심리 경계령'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막연한 경제불안심리가 경제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각 경제지표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재정비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연구개발(R&D)이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 연구용역 포맷에만 맞춘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R&D 혁신을 위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좋은 기술은 대기업이 사가고, 더 좋은 기술은 구글 같은 외국기업이 사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일정에 따른 주요 핵심법안들이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긍정적 신호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료들에게 과도한 경제불안심리 차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냉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면서도 "경제는 심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다"면서 "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증가세를 가리켰고, 2월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팀이 경제불안심리 해소에 방점을 찍은 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탓에 어떤 정책수단을 써도 금세 효과가 사그라드는 '백약이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외 투자은행(IB) 및 국내 경제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2%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10개 해외IB 평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2.8%, 올 1월 말 2.7%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업황BSI)는 63으로 지난 2009년 3월(56)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의 연평균 소비성향(71.9%)도 통계청이 관련 집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소득이 늘었어도 주거비 부담.미래 불안 등의 이유로 소비를 하지 않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G2(미국·중국) 리스크 등이 부각됐던 지난해에는 그래도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대마저 없어졌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여건이 동시에 좋아지지 않는 이상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조은효 기자